KWAG 11회 모임 그리고 장차법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야후 코리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 웹 접근성 그룹(이하 KWAG) 모임에 참가했다.
KWAG은 웹 접근성에 대해 열린 환경에서 서로 배우고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형식이 없는 컨퍼런스(unConference)이다.

이번 모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과 웹 접근성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는데 오랜만에 모임이였지만 여전히 열기는 식지 않았음을 느낄수 있는 자리였다.
장차법은 이번 지난 2007년 국회에 통과된후 올해 4월 11일부터 발효되며,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전자정보를 접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격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총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장차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수 있는데. 첫번째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웹 사이트를 장애인들이 접할때 불편함이 없이 개편해야한다는 것
두번째로 법인과 기타 개인에 관해서인데 모두 5년 이내 시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번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300인 이상의 사원이 있는 법인기업은 1년이내 개편해야하고 그 이하는 5년 이내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기타개인도 포함되고 있으니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별도에 내용 정리 없이 토론 내용을 정리한대로 작성해 보았다
(KWAG 구글그룹스에서 이전 내용들이 다 정리되고 또 의견들도 많이 기때문에 가입후 참고하면 되겠다)

11회 KWAG 모임 내용 정리

장차법이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정기)

  • 2008 4월 11 부터 법률이 발효됨
  • 장애인들이 전자정보를 접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개념
  •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 대통령령
  • 장애인차별법 발단 – 장애인정보문화누리(김철환)
  • 부산 온라인동호회에서 시작
  • 장애인에 관한 차별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점을 발견
  • 2004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범연대
  • 2007년 4월 국회 통과

장차법관련 토론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려 하는데 정확한 대상은?

  • 공공기관, 민관기업 등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 1년 이내 정부/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5년 안에 모든 대상이 시행해야 하도록 하는 원칙.
  • 장차법 진정서는 장애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조사후 최소 벌금에서 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할 수 있는 강제성있는 법률
  •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 5년 이내 개인 블로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범법자가 될 수 도 있다.
  • 200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처벌 규정은?

  •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내기위해 만든 법은 아니다.
  • 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 서비스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후 권고안을 제시하고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로 진정서가 넘어가게 된다.
  • 법무부로 넘어가고 그때도 개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 부여되게 된다.

차별을 느꼈을경우 진정서를? 차별기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 사법 분쟁에 있어서 입증 책임분배는 차별을 느낀사람과 차별을 행했다는 사람이 지게 된다.
  • 전문위원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친후 차별을 판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후 시정을 권고
  • 인권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문제는 인권위원회 내에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아쉬운 점이다.
  • 초기에는 어쩔수 없이 차별에 대한 진정서 접수가 많을거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 장애인이 진정을 했을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건 처벌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한 사이트 개편이다.

장차법은 웹사이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한 수단은 모두 포함된다. – 대통령령
  • 문제 – 전자정보 범위가 매우 넓다
  • 현재는 웹접근성에 대한 부분만 차별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차별의 판단기준은 누구?

  • 사실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애인이 아니라 법이다.
  • 경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생겨 설득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장차법에 명시되고 있다.

단계적 적용?

  • 1년 이내 모든 정부/공공기관 대상
  • 300인 이상 법인 기업은 1년 이후부터. (고용에 관련된 내용)
  • 300인 이하 법인 및 일반기업/개인은 5년 이내 (모든 정보매체 포함)

그렇다면 300인 이상 법인 기업공공기관은 1년이후 무조껀 개편해야한다?

  • 법의 모호한 부분이 문제긴 하지만 일단 기준은 기준이다.
  • 그렇다고 기업공공기관들이 1년안에 모든서비스를 개편한다는건 사실상 힘들다.
  • 기준이나 기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법률이 발효되기전에 약간 개선될 수 도 있다.
  • 실무자 입장에서 접근성 개편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꺼라 생각한다.

최근 장차법 300인 이상 법인 기업에 대한 개선기간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확한 결론을 말하자면 고용에 관련된 법률은 1년 이내에 지켜야 하며 정보매체에 관련된 사항은 5년안에 지키면 되도록 되어 있다. 혼동하지 마시길…

5 comments on “KWAG 11회 모임 그리고 장차법

  1. 윤 좌진 Post author

    라다님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내용이 조금 예전것이라 수정이 필요한데요
    요즘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300인 이상 법인 기업이 1년뒤에 지켜야 하는 것은 장차법 모든 분야가 아닌 고용에 관련된 법률을 말합니다.
    정보매체에 관해서는 모든 법인 기업이 5년안에 지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디 다시 들리셔서 제 코멘트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 라다

    안녕하세요 윤좌님님.
    다행히 코멘트를 rss로 해놨어요~ㅋㅋㅋ
    안그래도 마지막 부분의 글이 좀 애매해서 궁금했었는뎅~~
    아~정말 좋은 정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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